가정법원 상담위원과 전문상담 제도

가사사건은 판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 안에 상담과 조력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가 함께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의 기산점이 안내를 받은 날이므로, 안내는 절차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이지 강제는 아니지만, 이용해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문제로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상담을 거쳐 조정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관이 가정 환경, 자녀의 상태, 당사자의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양육자 지정 같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기록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인계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갈등이 커서 면접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방식을 조서에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는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자녀 양육 안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실무상 필수로 운영됩니다.

상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전에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제공되는 안내와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