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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때의 순서
이 주소는 소장을 내기 전,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이미 따로 살기 시작한 시기를 다룹니다. 이혼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다섯 칸 가운데 지금 해당하는 곳부터 보시면 됩니다.
-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 — 언제부터 무엇이 힘들었는지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감정을 적는 일기와 사실을 적는 기록은 나누어 두는 편이 나중에 읽기 쉽습니다. 고민 단계의 확인 항목은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 기록 양식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 집을 나오기 직전 — 나오는 이유, 날짜, 들고 나온 물건과 남겨 둔 물건을 적고, 가족 공용 서류의 사본을 챙깁니다. 순서는 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두어야 하는 것과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을 보십시오.
- 따로 사는 동안의 돈 — 부부는 떨어져 지내더라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남아 있고,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법은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 아이를 돌보는 일 — 누가 데리고 있는지, 등하교와 병원은 누가 챙기는지 주 단위로 적어 둡니다. 인계 때 다툼이 생기면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남깁니다. 별거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 별거 직후 자녀 인계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볼 것를 함께 보십시오.
- 안전이 걱정될 때와 상대가 거부할 때 — 위협이 있다면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게 되는데, 그 갈래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과 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때에 있습니다.
소장 작성, 조정 기일, 숙려기간처럼 법원에 들어간 뒤의 일정은 별도 주소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생활을 지키는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혼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때는 마음을 아직 굳히지 못했거나, 한집에서 버티기 어려워 거처를 막 나눈 무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면은 소송 서류를 쓰기 전 시기에 집중합니다. 결정을 미룬 채 지내는 동안 생활비와 아이, 그리고 몸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 둘지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낸 뒤의 기일과 기한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시기는 어떻게 흘러가나
다툼이 쌓이는 시기
아직 같은 집에 살면서 말다툼이 잦아지는 때입니다. 이 무렵 일어난 일은 몇 달만 지나도 순서가 뒤섞이므로, 그날의 날짜와 일어난 일, 오간 말의 요지를 당일에 짧게 적어 두면 나중에 사실을 설명할 바탕이 됩니다. 속상한 마음은 다른 노트에 쓰고 사실 메모에는 섞지 않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메모 양식은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거처를 나누는 시기
한쪽이 집을 나오거나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하면 혼인은 그대로인데 살림은 둘로 갈라집니다. 민법 제826조는 정당한 까닭으로 잠시 함께 살지 못하는 사정을 부부가 서로 받아들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떠났는지가 그 무렵의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가 뒤에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합칠지 정리할지 저울질하는 시기
따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대화로 정리할지, 법원 판단을 구할지 고르게 됩니다. 이 선택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처럼 기간 제한이 걸린 사유를 알게 됐다면 그 날짜만큼은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둡니다.
집을 나오기 전과 나온 직후에 확인할 것
나오기 전에 챙길 물건과 사본
- 신분증, 아이의 건강보험·예방접종 기록, 학교와 어린이집 연락처
- 부부 명의 통장·카드·대출 목록과 최근 거래 화면의 사본
- 집 안 모습과 두고 나오는 물건을 찍은 사진
들고 나올 것과 남겨 둘 것의 자세한 구분은 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둘 것에서 이어집니다.
두고 온 짐과 집 열쇠
급하게 나오느라 옷가지나 아이 물건을 두고 왔다면, 언제 무엇을 가지러 갈지 문자로 미리 알리고 답을 받아 두세요. 상대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혼자 문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새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함께 쓰던 집의 비밀번호 문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 생기는 법적 문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나온 당일에 남길 기록
나온 날짜, 머무는 곳의 종류(친정·지인 집·임시 숙소), 상대에게 알린 방법을 같은 날 적습니다. 머무는 곳을 숨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주소 대신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만 문자로 알리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행동 자체보다 떠난 사정이 설명되는지가 뒤에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따로 지내는 동안의 생활비와 아이 돌봄
생활비를 둘러싼 기본 원칙
혼인이 이어지는 한 부부가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나누어 냅니다(민법 제833조). 거처를 나눴다고 이 원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 분담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낼 수 있고,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근거와 청구서 작성 요령은 부부 사이의 부양료 청구 근거를 보세요.
지난 생활비는 어디부터 셈하나
판례는 부부 사이에 밀린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부터 인정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처음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문자나 메일로 남아 있으면 그날이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봤는지 남기기
아이와 함께 지내는 사람, 등원·하교·병원·학원 일정을 챙기는 사람을 주 단위 표로 기록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 친권은 둘이 함께 행사하므로(민법 제909조 제2항), 전학이나 큰 수술처럼 무게 있는 결정은 상대에게 미리 알리고 그 답을 남겨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임시 돌봄을 정하는 방법은 별거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몸의 안전이 걱정될 때 쓰는 보호 조치
경찰의 현장 조치
폭력이 벌어지는 중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막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데려다줍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보호명령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스스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집에서 행위자를 내보내는 격리, 주거와 직장 100미터 안 접근금지, 전화·문자로 다가오는 것을 막는 금지,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의 제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묶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신청 순서는 접근금지 신청 절차에, 제도 전체의 그림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살필 것
무엇에 반대하는지부터 가르기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지, 재산이나 아이에 관한 조건에만 반대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조건만 어긋난다면 쟁점을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좁혀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와 기간 제한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그 일을 안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유로 내세우지 못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841조). 거부 상황의 갈래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와 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때를 함께 읽어 보세요.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남길 것
다시 잘해 보기로 했다면 그 약속도 기록해 둡니다. 함께 부부상담을 받기로 한 날짜, 서로 지키기로 한 생활 규칙,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날을 적어 두면 뒤에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두 상담이 무엇을 다르게 살피는지는 부부상담과 법률상담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헷갈리기 쉬운 보호 제도 비교
세 제도를 한눈에 보기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기 쉬운 세 제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임시조치 | 가사사건 사전처분 |
|---|---|---|---|
| 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같은 법 제29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
| 누가 구하나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 가정보호사건을 맡은 판사가 결정 | 이혼·양육 사건을 낸 당사자 |
| 쓰는 때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 가능 | 가정보호사건 조사·심리 중 | 소·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
| 내용의 예 |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 격리, 접근금지, 상담 위탁 등 | 재산 처분 금지, 임시 양육 |
| 기간과 힘 | 1년 이내, 연장해도 합산 3년 이내 | 결정에서 정한 기간 | 집행력은 없고 어기면 과태료 |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
세 제도는 서로를 막지 않아서, 보호명령을 받아 둔 채 이혼 사건을 내고 그 사건 안에서 사전처분을 따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억지로 실현할 힘이 없으므로 몸의 안전은 보호명령 쪽에서 먼저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보호명령 청구는 행위자가 사는 곳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머무는 곳을 맡은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이혼변호사를 찾기 전 모아 둘 서류
신분과 가족관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아이가 있다면 기본증명서와 재학·재원 확인서
돈과 재산에 관한 자료
- 내 명의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를 주고받은 기록
- 아는 범위의 부부 재산·대출 목록(명의자와 대략의 시기 표시)
- 생활비를 요청한 문자·메일 화면
안전과 아이에 관한 기록
- 다친 곳의 진료 기록과 사진, 신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주 단위 돌봄 표, 아이 인계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 배우자가 쓴 카드값이나 빚도 제가 같이 갚아야 하나요?
부부 한쪽이 일상적인 집안 살림을 위해 남과 거래해 생긴 빚은 다른 쪽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살림과 관계없는 개인 용도의 빚까지 당연히 함께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빚이 언제 무엇에 쓰였는지를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같이 살 곳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정해 주나요?
부부의 동거 장소는 둘이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이 심판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며,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억지로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효력이 있나요?
한 번 정해진 명령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지만, 늘린 기간과 종류를 바꾼 기간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연장 청구를 미리 검토합니다.
한동안 다시 합쳐 살았다면 그 전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쓸 수 없나요?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한 경우에는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다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 용서로 보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합의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결정을 미뤄도 괜찮을까요?
미룰 수는 있지만 시계는 따로 갑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구하지 못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그날 적어 두고 고민할 시간을 가지세요.
따로 사는 동안 아이 학교를 옮겨도 되나요?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므로 전학처럼 중요한 결정은 상대와 의견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견이 끝내 다르면 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이사와 전학의 순서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할 때 먼저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 생활비만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개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혼인을 유지한 채 이것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생활비를 달라고 말로만 했다면 지난 몫은 받기 어렵나요?
말로 한 요청도 요청이지만,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액과 이유를 적은 문자나 메일을 보내 두면 그날이 분명한 기준점으로 남습니다. 받은 답장이나 읽음 표시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혼변호사를 검색창에 넣을 때는 머릿속에 걸린 고민이 하나뿐인 듯해도, 막상 법으로 옮겨 보면 이혼 문제는 성격이 다른 청구 여러 개가 한데 엉킨 꾸러미입니다. 이 구역은 그 꾸러미를 풀어 갈래마다 펼쳐 놓은 지도입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식들의 차이, 한 사건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돈과 아이 문제, 주제마다 더 깊게 설명하는 다른 주소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결정하기 전 시기의 생활과 안전에 관한 순서는 같은 화면의 앞 구역에서 따로 이어집니다.
이혼 문제를 여섯 갈래로 펼친 지도
관계를 정리하는 갈래와 특수한 혼인
맨 앞 갈래는 혼인을 끝낼지, 끝낸다면 합의로 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입니다. 여기에는 이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고 다투는 무효와 성립은 했지만 흠이 있어 없애 달라는 취소도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국적이나 거주지가 외국과 얽힌 혼인은 적용되는 규칙이 따로 붙는 특수 갈래로 떼어 둡니다.
돈에 관한 갈래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위자료, 따로 사는 동안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양료,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이 이 갈래에 모입니다. 이름이 서로 닮아 한 덩어리로 부르기 쉽지만 근거 조문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제각각이라 항목마다 따로 떼어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한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이혼 뒤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도 60세에 이르러야 지급이 시작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재산분할처럼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연금 기관에 신청하는 권리라는 점도 다릅니다.
자녀와 제3자에 관한 갈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함께 살며 돌볼 양육자, 양육비, 떨어져 사는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을 정해야 이혼 절차가 끝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 묻는 손해배상도 이 갈래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여섯 갈래로 나눠 두면 지금 붙잡고 있는 고민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부터 가려낼 수 있습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식은 서로 무엇이 다른가
합의로 끝내는 두 가지 길
두 사람이 이혼과 그 조건에 뜻을 모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소송을 시작한 뒤라도 조정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에 적히면 그때 조정이 성립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
합의가 끝내 어려우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장을 냈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야 판결 단계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혼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길
혼인하자는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무효를, 속임수나 협박 때문에 혼인했거나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을 모르고 혼인했다면 취소를 다툽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제816조). 무효는 가류, 취소는 나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지부터 달라지고, 취소가 받아들여져도 그 효력은 지난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방식 | 시작하는 계기 | 법원이 하는 일 | 효력이 생기는 때 | 함께 정리할 것 |
|---|---|---|---|---|
| 협의이혼 | 두 사람의 합의 |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서를 확인 | 확인 뒤 신고를 마친 때 | 양육 사항과 친권자 |
| 조정이혼 | 소 제기나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도움 | 합의가 조서에 적힌 때 | 재산·위자료·양육 |
| 재판상 이혼 | 제840조의 사유 | 증거를 보고 사유를 판단 | 판결이 확정된 때 |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 지정 |
| 혼인무효 | 혼인 합의가 없었던 사정 등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 | 판결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 혼인취소 | 사기·강박 등 흠 | 앞으로 향해 혼인을 해소 | 판결 확정 | 자녀와 재산 문제 |
한 사건 안으로 함께 묶이는 청구들
하나의 소장에 담을 수 있는 범위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가사 청구 여러 개를 소 하나로 낼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한 소장에 함께 적는 모습이 그 예이고, 이렇게 합쳐진 청구들은 판결 하나로 한꺼번에 결론이 납니다. 청구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때에도 그중 한 청구를 맡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따로 낼 수 있지만 기간이 붙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지만, 이혼한 날을 출발점으로 2년이라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묻는 손해배상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들어 있어, 이혼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내는 길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청구마다 결론이 나오는 모양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는 판결로 끝나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마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들은 다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루트 화면이 맡는 일
이 도메인은 이혼을 아직 마음먹지 못했거나 거처를 막 나눈 시기의 판단을 중심에 두고 꾸렸습니다. 루트 화면은 그 앞에 서서 이혼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보여 주고, 설명이 길게 필요한 주제는 그 주제를 맡은 주소로 길을 이어 줍니다.
다른 주소로 넘기는 주제
- 소장을 낸 뒤 이어지는 조정·판결·확정의 날짜를 차례로 보고 싶다면 이혼 절차와 기한 안내에서 법원 단계별 정리를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낼지 알아보려면 인천 협의이혼 신청 안내로 넘어가면 됩니다.
- 인천가정법원에 소송이 걸린 뒤의 진행이 궁금하면 인천 지역 이혼 소송 단계에서 답변서부터 판결 확정까지를 살펴보세요.
-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법은 자녀 관련 가사절차 입문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주소를 고르는 간단한 기준
지금 품은 물음이 '무엇부터 해야 하나'라면 이 화면과 아래 칼럼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라면 절차 주소가, '내가 사는 곳은 어느 법원인가'라면 지역 주소가 알맞습니다. 물음의 종류를 먼저 고르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오가며 읽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볼 것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인천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부천이나 김포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신청처마다 챙길 서류는 인천 신청처별 준비 서류에 나누어 적혀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놓치기 쉬운 것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서 확인서 등본을 손에 쥔 날로부터 3개월이 다 가도록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 확인은 쓸 수 없게 되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등본을 받는 날 신고 마감일을 함께 적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갈래별로 적어 둘 메모
관계 갈래
혼인신고를 한 날, 따로 살기 시작한 날, 상대가 이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를 생각한다면 혼인 당시 무엇을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로 한 줄로 남깁니다.
돈 갈래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과 대출을 한 장에 적은 목록
-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한 표시
- 위자료를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행동이 있었던 시기와 그것을 알게 된 날
자녀 갈래
자녀의 나이와 다니는 학교, 지금 함께 지내는 부모, 원하는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 횟수를 적습니다. 상대가 원할 것으로 보이는 방식도 옆에 적어 두면 어디서 의견이 갈리는지 미리 보입니다.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
Q.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혼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그 시점부터 끝내는 것이고,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도 이혼과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좁게 정하고 있으니 사정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어서 읽기
Q.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조서는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닙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 조서 정본을 챙겨 두는 일만 남습니다.
Q.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를 청구서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정하지 않은 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양육 방식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야 판단 자료가 되므로, 청구서에 빠졌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밝혀 두세요.
돈과 다른 주소에 관한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 번에 청구해야만 하나요?
함께 낼 수도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소장에 담으면 판결 하나로 정리되는 편리함이 있고, 재산분할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Q. 혼인신고 없이 오래 살았다면 헤어질 때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실혼은 신고된 혼인이 아니어서 관계를 끝내는 데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거나 부당하게 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묻는 일은 가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 인천에 사는데 등록기준지는 다른 도시라면 어디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나요?
등록기준지 법원과 주소지 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주소가 있으면 인천가정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이 주소지 법원이 되므로, 오가기 편한 쪽을 고르고 그 법원의 확인기일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이런 고민,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을 나와도 될까요
나가야 했던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826조).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요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알리는 시점과 방식이 이후 양육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요
동의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같은 이혼이어도 지금 놓인 상황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정리까지의 흐름
결정 전 단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 정리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짚습니다.
안전 확보
위험이 있다면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별거 준비
나가야 한다면 남길 기록을 챙깁니다.
생활 안정
부양료와 양육비를 확보합니다.
방향 결정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면 됩니다.
집을 나가거나 자료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사분쟁상담이 먼저 보는 것
결정보다 상황 확인이 먼저입니다.
결정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폭력·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등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아이에게 알리는 시점과 방식, 별거 중 양육 상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변호사 소장 확인
이혼변호사와 소장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적은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서류의 표지부터 확인하기
요구하는 결론과 사실 주장을 나누기
확인된 자료와 추가 확인 자료를 분리하기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결정 전에 보는 자료실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모았습니다.
초기 대응 안내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혼인무효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를 다룹니다.
업무영역 정리
상담에서 다루는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 질문 모음
상담 전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받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별거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 다투고 있다면 법원에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모아도 되나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테헤란' 하세요.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