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이혼변호사 상담 전,
별거와 결정 전 초기 대응

별거⁠·생활비⁠·사실혼⁠·자녀 문제를 결정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초기 대응과 안전 조치를 살펴보세요.

가사분쟁상담
지금 단계의 확인 자료

01

단계

지금 상황은 어디에 가깝나요?

02

자료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나요?

03

안내

가사분쟁상담 확인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사건 절차

    • 가사분쟁상담 출처

    • 절차 단계별 정리

    • 관할 기관 연결

    6가사분쟁상담 절차 6단계

    #별거#사건 절차#동거⁠·부양⁠·협조 의무#준비 체크리스트#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기한 계산기#악의의 유기#생활비용 분담#부양료 청구

    용어·절차 찾기

    가사분쟁상담 주요 콘텐츠

    가사분쟁상담 주요 콘텐츠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때의 순서

    이 주소는 소장을 내기 전,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이미 따로 살기 시작한 시기를 다룹니다. 이혼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다섯 칸 가운데 지금 해당하는 곳부터 보시면 됩니다.

    1.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 — 언제부터 무엇이 힘들었는지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감정을 적는 일기와 사실을 적는 기록은 나누어 두는 편이 나중에 읽기 쉽습니다. 고민 단계의 확인 항목은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 기록 양식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2. 집을 나오기 직전 — 나오는 이유, 날짜, 들고 나온 물건과 남겨 둔 물건을 적고, 가족 공용 서류의 사본을 챙깁니다. 순서는 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두어야 하는 것과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을 보십시오.
    3. 따로 사는 동안의 돈 — 부부는 떨어져 지내더라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남아 있고,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법은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4. 아이를 돌보는 일 — 누가 데리고 있는지, 등하교와 병원은 누가 챙기는지 주 단위로 적어 둡니다. 인계 때 다툼이 생기면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남깁니다. 별거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 별거 직후 자녀 인계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볼 것를 함께 보십시오.
    5. 안전이 걱정될 때와 상대가 거부할 때 — 위협이 있다면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게 되는데, 그 갈래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과 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때에 있습니다.

    소장 작성, 조정 기일, 숙려기간처럼 법원에 들어간 뒤의 일정은 별도 주소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생활을 지키는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혼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때는 마음을 아직 굳히지 못했거나, 한집에서 버티기 어려워 거처를 막 나눈 무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면은 소송 서류를 쓰기 전 시기에 집중합니다. 결정을 미룬 채 지내는 동안 생활비와 아이, 그리고 몸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 둘지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낸 뒤의 기일과 기한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시기는 어떻게 흘러가나

    다툼이 쌓이는 시기

    아직 같은 집에 살면서 말다툼이 잦아지는 때입니다. 이 무렵 일어난 일은 몇 달만 지나도 순서가 뒤섞이므로, 그날의 날짜와 일어난 일, 오간 말의 요지를 당일에 짧게 적어 두면 나중에 사실을 설명할 바탕이 됩니다. 속상한 마음은 다른 노트에 쓰고 사실 메모에는 섞지 않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메모 양식은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과 나온 직후에 확인할 것

    나오기 전에 챙길 물건과 사본

    • 신분증, 아이의 건강보험⁠·예방접종 기록, 학교와 어린이집 연락처
    • 부부 명의 통장⁠·카드⁠·대출 목록과 최근 거래 화면의 사본
    • 집 안 모습과 두고 나오는 물건을 찍은 사진

    들고 나올 것과 남겨 둘 것의 자세한 구분은 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둘 것에서 이어집니다.

    따로 지내는 동안의 생활비와 아이 돌봄

    생활비를 둘러싼 기본 원칙

    혼인이 이어지는 한 부부가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나누어 냅니다(민법 제833조). 거처를 나눴다고 이 원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 분담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낼 수 있고,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근거와 청구서 작성 요령은 부부 사이의 부양료 청구 근거를 보세요.

    몸의 안전이 걱정될 때 쓰는 보호 조치

    경찰의 현장 조치

    폭력이 벌어지는 중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막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데려다줍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살필 것

    무엇에 반대하는지부터 가르기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지, 재산이나 아이에 관한 조건에만 반대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조건만 어긋난다면 쟁점을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좁혀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헷갈리기 쉬운 보호 제도 비교

    세 제도를 한눈에 보기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기 쉬운 세 제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 임시조치가사사건 사전처분
    근거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같은 법 제29조가사소송법 제62조
    누가 구하나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가정보호사건을 맡은 판사가 결정이혼⁠·양육 사건을 낸 당사자
    쓰는 때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 가능가정보호사건 조사⁠·심리 중소⁠·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내용의 예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격리, 접근금지, 상담 위탁 등재산 처분 금지, 임시 양육
    기간과 힘1년 이내, 연장해도 합산 3년 이내결정에서 정한 기간집행력은 없고 어기면 과태료

    이혼변호사를 찾기 전 모아 둘 서류

    신분과 가족관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아이가 있다면 기본증명서와 재학⁠·재원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 배우자가 쓴 카드값이나 빚도 제가 같이 갚아야 하나요?

    부부 한쪽이 일상적인 집안 살림을 위해 남과 거래해 생긴 빚은 다른 쪽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살림과 관계없는 개인 용도의 빚까지 당연히 함께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빚이 언제 무엇에 쓰였는지를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같이 살 곳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정해 주나요?

    부부의 동거 장소는 둘이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이 심판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며,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억지로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효력이 있나요?

    한 번 정해진 명령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지만, 늘린 기간과 종류를 바꾼 기간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연장 청구를 미리 검토합니다.

    한동안 다시 합쳐 살았다면 그 전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쓸 수 없나요?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한 경우에는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다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 용서로 보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합의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결정을 미뤄도 괜찮을까요?

    미룰 수는 있지만 시계는 따로 갑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구하지 못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그날 적어 두고 고민할 시간을 가지세요.

    따로 사는 동안 아이 학교를 옮겨도 되나요?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므로 전학처럼 중요한 결정은 상대와 의견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견이 끝내 다르면 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이사와 전학의 순서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할 때 먼저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 생활비만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개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혼인을 유지한 채 이것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부터 시작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생활비를 달라고 말로만 했다면 지난 몫은 받기 어렵나요?

    말로 한 요청도 요청이지만,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액과 이유를 적은 문자나 메일을 보내 두면 그날이 분명한 기준점으로 남습니다. 받은 답장이나 읽음 표시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혼변호사를 검색창에 넣을 때는 머릿속에 걸린 고민이 하나뿐인 듯해도, 막상 법으로 옮겨 보면 이혼 문제는 성격이 다른 청구 여러 개가 한데 엉킨 꾸러미입니다. 이 구역은 그 꾸러미를 풀어 갈래마다 펼쳐 놓은 지도입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식들의 차이, 한 사건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돈과 아이 문제, 주제마다 더 깊게 설명하는 다른 주소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결정하기 전 시기의 생활과 안전에 관한 순서는 같은 화면의 앞 구역에서 따로 이어집니다.

    이혼 문제를 여섯 갈래로 펼친 지도

    관계를 정리하는 갈래와 특수한 혼인

    맨 앞 갈래는 혼인을 끝낼지, 끝낸다면 합의로 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입니다. 여기에는 이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고 다투는 무효와 성립은 했지만 흠이 있어 없애 달라는 취소도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국적이나 거주지가 외국과 얽힌 혼인은 적용되는 규칙이 따로 붙는 특수 갈래로 떼어 둡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식은 서로 무엇이 다른가

    합의로 끝내는 두 가지 길

    두 사람이 이혼과 그 조건에 뜻을 모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소송을 시작한 뒤라도 조정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에 적히면 그때 조정이 성립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한 사건 안으로 함께 묶이는 청구들

    하나의 소장에 담을 수 있는 범위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가사 청구 여러 개를 소 하나로 낼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한 소장에 함께 적는 모습이 그 예이고, 이렇게 합쳐진 청구들은 판결 하나로 한꺼번에 결론이 납니다. 청구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때에도 그중 한 청구를 맡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루트 화면이 맡는 일

    이 도메인은 이혼을 아직 마음먹지 못했거나 거처를 막 나눈 시기의 판단을 중심에 두고 꾸렸습니다. 루트 화면은 그 앞에 서서 이혼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보여 주고, 설명이 길게 필요한 주제는 그 주제를 맡은 주소로 길을 이어 줍니다.

    인천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볼 것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인천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부천이나 김포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신청처마다 챙길 서류는 인천 신청처별 준비 서류에 나누어 적혀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갈래별로 적어 둘 메모

    관계 갈래

    혼인신고를 한 날, 따로 살기 시작한 날, 상대가 이혼에 대해 밝힌 입장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를 생각한다면 혼인 당시 무엇을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로 한 줄로 남깁니다.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

    Q.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혼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그 시점부터 끝내는 것이고,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도 이혼과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좁게 정하고 있으니 사정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어서 읽기

    Q.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조서는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닙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 조서 정본을 챙겨 두는 일만 남습니다.

    Q.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를 청구서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정하지 않은 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양육 방식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야 판단 자료가 되므로, 청구서에 빠졌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밝혀 두세요.

    이런 고민,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을 나와도 될까요

    나가야 했던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826조).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요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알리는 시점과 방식이 이후 양육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요

    동의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정리까지의 흐름

    결정 전 단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01

    상황 정리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짚습니다.

    02

    안전 확보

    위험이 있다면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03

    별거 준비

    나가야 한다면 남길 기록을 챙깁니다.

    04

    생활 안정

    부양료와 양육비를 확보합니다.

    05

    방향 결정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면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나가거나 자료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사분쟁상담이 먼저 보는 것

    결정보다 상황 확인이 먼저입니다.

    결정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폭력⁠·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등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아이에게 알리는 시점과 방식, 별거 중 양육 상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변호사 소장 확인

    이혼변호사와 소장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적은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서류의 표지부터 확인하기

    요구하는 결론과 사실 주장을 나누기

    확인된 자료와 추가 확인 자료를 분리하기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결정 전에 보는 자료실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모았습니다.

    초기 대응 안내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혼인무효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를 다룹니다.

    업무영역 정리

    상담에서 다루는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 질문 모음

    상담 전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결정 전에 상담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선택지와 각 경로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줄입니다.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부부에게는 동거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나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받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남겨 주시면 그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별거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 다투고 있다면 법원에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혼이나 양육에 관한 사건을 법원에 낸 뒤라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사전처분)가 있습니다. 사건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전 단계에서는 돌봄 기록과 인계 약속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이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봅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모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잠금이 걸린 남의 기기나 계정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 행동 자체가 따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임도 다투어집니다.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 내 명의 계좌 내역처럼 정당하게 가진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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