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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살펴보기

읽는 데 3분

접근금지 같은 법적 조치와 별개로, 당장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구분 내용
상담 전화·대면 상담, 긴급 상담
임시 거처 보호시설 입소, 긴급 피난처
의료 치료비 지원, 진단서 발급 지원
법률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생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 임대주택 관련 지원

상담과 임시 거처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창구가 있어 밤이나 주말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기록은 뒤에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는 별거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뒤늦게 아쉬워하는 것은 “그때 기록을 받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상담을 받았다면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서류에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그 주소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 상대방이 주민등록표를 떼어 보지 못하게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의 교부 제한
  • 소송 서류에 송달장소를 따로 적는 방법

세 가지는 각각 신청처가 다릅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새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와 법률 지원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진단서는 뒤에 자료가 되므로 당일 또는 가까운 날에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지탱하는 지원

당장 소득이 끊긴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이어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의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살펴보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1. 안전을 확보합니다 — 필요하면 임시 거처
  2.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상담 창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4. 주소 노출을 막는 신청을 해 둡니다
  5.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적 절차가 1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흔들린 상태에서 절차만 서두르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의 갈래는 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에서 다룹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되는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소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같은 신청은 따로 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자녀 동반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제도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 요건이 없는 지원도 있으므로 개별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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