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신청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세 갈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를 거쳐 임시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음 절차를 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나 가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의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뿐 아니라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조치와 다릅니다.

어느 절차든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무섭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그대로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정리 방법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의 내용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폭언·모욕이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때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먼저 조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면접교섭의 제한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