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두어야 하는 것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려워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듣는 걱정이 “내가 먼저 나오면 불리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온 사실 자체보다 나온 경위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왜 경위가 문제인가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조항을 들어 “먼저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나온 경우까지 악의의 유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폭력이나 지속적인 학대를 피해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자료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과 사정을 밝히고 나온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나가 있겠다”는 메시지 하나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자녀와의 연락 기록은 뒤에 양육자 지정에서 자료가 됩니다. 떨어져 지내더라도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작용합니다.

가져갈 것

두고 와야 할 것

상대방 물건을 가져오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남기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집을 나왔다고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고 시간을 정해 가는 편이 안전하며, 필요하면 제3자와 함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주로 돌보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나오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