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사가 양육자 지정에 반영되는 방식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한 마디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방식이 쓰입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이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 어린 자녀 — 의사보다 현재의 양육 상태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더 크게 봅니다
• 나이가 있는 자녀 — 의사가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 다만 어느 경우에도 의사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판단되는 것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달리 평가되는 경우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했거나, 누구와 살고 싶은지 거듭 물어 온 사정이 드러나면 그 의사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아이가 특정한 표현을 어른의 말투로 반복하는 경우
• 짧은 기간에 의사가 크게 바뀐 경우
• 한쪽과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형성된 의사

준비할 때 주의할 것

• 아이에게 확인서나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아이를 면담 전에 준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 등하교, 병원, 학교 행사 기록

자녀의 심리적 준비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아이 의견을 듣나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그보다 어려도 필요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법정 심문 외에 조사관 면담 등 다른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형제를 나눠 키우게 되나요?

형제자매를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