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장 자주 찾는 서류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언제 만들어지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당사자가 낸 양육사항 협의서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기일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므로 별도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판결이나 심판을 따로 받지 않아도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가 있다면 소송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를 잃어버리셨다면 확인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사자 정보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만들어지는 경로입니다.

가장 짧은 절차로 만들어지는 집행권원인 셈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사항 협의서를 꼼꼼히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양육사항 협의서에서 다룹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금액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심판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며,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을 받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미지급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소득처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로 소득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