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양육사항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양육사항 협의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즉 어느 쪽이든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협의이혼이 진행됩니다.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836조의2 제5항 관련).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두 가지를 맞바꾸는 형태의 합의는 자녀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그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성격은 양육비부담조서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으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최소한 아래는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성격은 면접교섭권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생활을 다시 세우는 순서는 이혼 후 주거와 생활 기반을 정리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양육사항에 관한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상 이혼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사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형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