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배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주어가 둘입니다. 부모의 일방과 자입니다. 즉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여러 결론을 만듭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제”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갈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방식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제2항은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하며, 조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을 적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으면 협의가 안 될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양육비와 다른 지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