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떻게 기록할지, 휴대전화 열람과 녹음·위치추적처럼 별도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행동, 아직 이혼을 정하지 못한 단계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행동이 사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만들고, 어떤 것은 별개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남길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면 사건이 뒤집히고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 항목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하기 쉬운 일 | 왜 위험한가 |
|---|---|
|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것 |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 | 위치정보 관련 문제가 됩니다 |
|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
| 상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것 | 주거침입·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것 |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이어도 그렇습니다 |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이해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상간자가 반소를 내면 받을 금액에서 상계되기도 합니다.
이혼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알게 된 뒤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로 이어져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은 흐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용서했다」로 읽힐 행동이 쌓이면 다투어집니다.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사실혼·혼인무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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