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혼인무효와 취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그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비슷해도 법적 취급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상속과 연금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차이가 커서,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에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개념이어서,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의 의사 —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주거를 함께했는지
• 주위의 인식 — 양가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결혼식을 올렸는지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공동 명의 계약,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에 참석한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사실혼이 깨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사실혼은 신고로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이혼 신고 없이 해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린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갈라지는 지점 — 상속과 연금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실제로 분쟁이 빈발하는 지점입니다.

• 상속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 등 별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사망 후 재산분할 — 일방이 사망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것과 시점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 연금·보험 — 국민연금 등 일부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임차권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되어 있지만 애초에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일정한 근친 사이의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으로 이어지므로,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혼과는 다릅니다.

혼인취소 — 성립했으나 되돌리는 것

민법 제816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연령에 미달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취소는 무효와 달리 혼인이 일단 성립했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자녀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