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결정 전에 상담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선택지와 각 경로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줄입니다.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부부에게는 동거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나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받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남겨 주시면 그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정 전과 별거 중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법률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마음을 굳히기 전까지 혼인은 그대로이고,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돕는 의무도 계속됩니다. 고민하는 동안에는 결론보다 사실을 날짜순으로 남기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사는 동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의 상속 순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보호 조치를 신청하면 이혼 절차도 함께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은 안전을 위한 별도 절차이고, 이혼은 따로 협의나 조정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두 절차에서 나온 기록은 서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요?
피해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퇴거나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청구가 들어온 뒤 급하면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혼자 낼 수 있나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나오기 어려운 때에만 다른 한쪽이 출석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단순한 거부라면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끝내 거부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이혼할 수 있나요?
기다린 햇수로 이혼이 정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별거 기간은 그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청구하지 못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같은 길이의 제한이 붙습니다.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다른 사유에는 이런 기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뒤 배우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말로 한 약속은 남지 않으므로 아이 인계 시간, 생활비 송금일처럼 반복되는 일은 문자나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감정이 담긴 긴 글보다 날짜와 요청 사항만 적은 짧은 글이 뒤에 다시 읽기 쉽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 사이의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을 정해 달라는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내가 이사한 곳이 아니라 상대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둡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나요?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붙이는 공시송달 말고는 부를 방법이 없다면, 조정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판을 여는 예외가 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과 수소문한 기록을 정리해 두면 그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배우자와 합의서를 먼저 써 두어도 될까요?
서명한 문서는 뒤의 조정이나 재판에 그대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은 초안으로만 주고받고, 양육비와 재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은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살핍니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100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마류 1호)·제46조·제50조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