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옮기거나 오래 살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오래 함께 살았거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내 온 관계에서는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것이 특히 많습니다. 한 번 나라를 옮기거나 재산을 정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라를 옮기기 전에

거주지가 바뀌면 관할과 준거법이 함께 바뀝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동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 일상거소가 옮겨지면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집행이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다른 부모의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체류자격이 혼인에 걸려 있으면 이혼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종류가 많고, 그만큼 빠뜨리기 쉽습니다.

항목	확인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 상품과 적립액
보험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인지
부모에게 받은 재산	증여 시점과 그 뒤 유지에 누가 관여했는지

연금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쥐는 돈이 아니어서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갈라설 때 함께 볼 것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 상속권 — 이혼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 의료 보호자 — 수술 동의나 응급 상황에서 누가 서명할지
• 건강보험 —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 주거 — 지금 사는 집을 누가 쓸 것인지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아이가 다 컸다고 아이와 무관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성년 자녀에게는 양육비 문제가 없지만, 부모 부양과 상속이 남습니다
• 자녀가 한쪽 편에 서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래 남습니다
• 자녀를 통해 연락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 재산 정리에 자녀 명의가 얽혀 있으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사실혼·혼인무효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