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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이혼변호사 가사분쟁상담 용어 사전

별거 · 동거⁠·부양⁠·협조 의무 ·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 · 악의의 유기 · 생활비용 분담 외 18개

별거
혼인은 그대로 둔 채 부부가 사는 곳을 나누는 상태다.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남아 있어서 친권, 상속, 함께 진 빚의 관계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문서
동거⁠·부양⁠·협조 의무
민법 제826조가 부부 사이에 둔 기본 의무다. 같은 조문은 일이나 치료처럼 정당한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서로 참고 받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관련 문서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
폭력을 피하거나 아이를 지키려고 집을 떠난 경우처럼 떠난 까닭이 납득되는 별거를 말한다. 떠난 날짜와 사정을 그 무렵에 적어 두면 뒤에 유기라는 주장이 나와도 구별할 근거가 된다. 관련 문서
악의의 유기
이유 없이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함께 살며 돕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로,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이혼 사유다. 집을 나온 쪽이라고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문서
생활비용 분담
부부가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약속한 것이 없으면 둘이 같이 낸다(민법 제833조).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 관련 문서
부양료 청구
따로 사는 동안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 관련 문서
혼인파탄
부부 공동생활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부르는 말이다. 따로 산 기간, 연락이 오간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해 해 본 노력을 모아서 판단한다. 관련 문서
장기 별거
오랜 기간 교류 없이 떨어져 지낸 상태다. 이혼 사유 목록에 따로 올라 있지는 않으나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질 때 사정으로 고려된다. 관련 문서
유책배우자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가리킨다. 판례는 이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만 인정하므로, 상대가 이혼에 반대할 때 중심 쟁점이 된다.
이혼 거부
한쪽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나가 신청해야 하므로, 이때는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관련 문서
이혼 사유의 행사 기간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으려면 그 일을 안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에도 같은 길이의 기간이 붙어 있어(제842조)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날짜는 지나간다.
임시 양육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어느 부모와 지낼지 일단 정해 둔 상태다. 법원이 정하기 전의 돌봄도 길어지면 나중 양육자 판단에서 참고되므로,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둔다. 관련 문서
사전처분
조정이나 소송이 접수된 뒤 가정법원이 사건을 풀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조치다. 임시 양육자, 생활비 지급, 재산 처분 금지 등이 담기며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관련 문서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가정법원은 담보를 세우게 하지 않고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해행위 취소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것이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다(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공동명의 재산
두 사람 이름으로 함께 등록한 집, 차, 계좌 같은 재산이다. 한쪽 뜻만으로 팔기는 어렵지만 누가 쓰느냐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 사용 방법을 메시지로 확인받아 두면 편하다. 관련 문서
귀속불명 재산
누구 소유인지 드러나지 않는 부부 재산은 둘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집을 나오기 전에 살림살이와 예금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 판사가 행위자에게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100미터 안 접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는 결정이다. 퇴거와 접근 금지 유형은 2개월을 넘지 못하되 결정으로 늘릴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관련 문서
긴급임시조치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틈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취하는 조치다. 그 뒤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로 이어진다.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따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보호 결정이다.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2개월씩 늘어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55조의3). 관련 문서
이혼 안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법원에서 듣는 절차와 자녀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관련 문서
시간 순 기록
다툼, 집을 나온 날, 연락이 끊긴 기간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다. 상담을 받기 전에 만들어 두면 확인할 사실과 협의할 조건을 나눠 보기 쉽다. 관련 문서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을 원할 때 소장보다 먼저 낼 수 있는 신청서다.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별거 등 조문 원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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