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 혼인은 그대로 둔 채 부부가 사는 곳을 나누는 상태다.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남아 있어서 친권, 상속, 함께 진 빚의 관계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문서
- 동거·부양·협조 의무
- 민법 제826조가 부부 사이에 둔 기본 의무다. 같은 조문은 일이나 치료처럼 정당한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서로 참고 받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관련 문서
-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
- 폭력을 피하거나 아이를 지키려고 집을 떠난 경우처럼 떠난 까닭이 납득되는 별거를 말한다. 떠난 날짜와 사정을 그 무렵에 적어 두면 뒤에 유기라는 주장이 나와도 구별할 근거가 된다. 관련 문서
- 악의의 유기
- 이유 없이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함께 살며 돕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로,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이혼 사유다. 집을 나온 쪽이라고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문서
- 생활비용 분담
- 부부가 함께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약속한 것이 없으면 둘이 같이 낸다(민법 제833조).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 관련 문서
- 부양료 청구
- 따로 사는 동안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친다. 관련 문서
- 혼인파탄
- 부부 공동생활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부르는 말이다. 따로 산 기간, 연락이 오간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해 해 본 노력을 모아서 판단한다. 관련 문서
- 장기 별거
- 오랜 기간 교류 없이 떨어져 지낸 상태다. 이혼 사유 목록에 따로 올라 있지는 않으나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질 때 사정으로 고려된다. 관련 문서
- 유책배우자
-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가리킨다. 판례는 이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만 인정하므로, 상대가 이혼에 반대할 때 중심 쟁점이 된다.
- 이혼 거부
- 한쪽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나가 신청해야 하므로, 이때는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관련 문서
- 이혼 사유의 행사 기간
-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으려면 그 일을 안 날부터 6개월,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에도 같은 길이의 기간이 붙어 있어(제842조)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날짜는 지나간다.
- 임시 양육
-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어느 부모와 지낼지 일단 정해 둔 상태다. 법원이 정하기 전의 돌봄도 길어지면 나중 양육자 판단에서 참고되므로,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둔다. 관련 문서
- 사전처분
- 조정이나 소송이 접수된 뒤 가정법원이 사건을 풀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조치다. 임시 양육자, 생활비 지급, 재산 처분 금지 등이 담기며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관련 문서
- 가압류·가처분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가정법원은 담보를 세우게 하지 않고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 사해행위 취소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것이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다(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 공동명의 재산
- 두 사람 이름으로 함께 등록한 집, 차, 계좌 같은 재산이다. 한쪽 뜻만으로 팔기는 어렵지만 누가 쓰느냐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 사용 방법을 메시지로 확인받아 두면 편하다. 관련 문서
- 귀속불명 재산
- 누구 소유인지 드러나지 않는 부부 재산은 둘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집을 나오기 전에 살림살이와 예금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임시조치
- 가정폭력 사건에서 판사가 행위자에게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100미터 안 접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는 결정이다. 퇴거와 접근 금지 유형은 2개월을 넘지 못하되 결정으로 늘릴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관련 문서
- 긴급임시조치
-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틈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취하는 조치다. 그 뒤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로 이어진다.
- 피해자보호명령
- 형사 절차와 따로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보호 결정이다.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2개월씩 늘어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55조의3). 관련 문서
-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법원에서 듣는 절차와 자녀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관련 문서
- 시간 순 기록
- 다툼, 집을 나온 날, 연락이 끊긴 기간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다. 상담을 받기 전에 만들어 두면 확인할 사실과 협의할 조건을 나눠 보기 쉽다. 관련 문서
- 조정 신청
- 재판상 이혼을 원할 때 소장보다 먼저 낼 수 있는 신청서다.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50조).
별거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