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 가사분쟁상담

상담에서 자주 나오지만 뜻을 되묻기 어려운 말을 정리했습니다.

동거의무

부부가 함께 살 의무입니다(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양료

혼인 중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에 따라 청구하는 생활비입니다. 이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에 정의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퇴거·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