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기 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재산을 어떻게 볼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나중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해 둘 것

세밀한 평가는 나중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누구 명의로 있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 — 본인 명의분부터 정리합니다
• 대출 — 잔액과 명의, 그리고 무엇에 쓴 돈인지
• 퇴직금·연금 — 가입 시점과 예상 금액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 몰래 예금을 옮기는 것 — 뒤에 그 자금의 행방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 —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모으는 것 — 별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그것이 보전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이나 계좌의 대규모 인출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별거는 재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뒤에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겨 둘 것	왜
별거 시작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	기준 시점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	부양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알린 기록	악의의 유기 주장을 막습니다

집을 나오더라도 부양 의무는 남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 약속은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서로 남깁니다
•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대출을 누가 인수할지 함께 적습니다
•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에 기간을 정해 둡니다 —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판단은 사실혼·혼인무효에서 함께 다룹니다.